법령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6구합53412 판결
입목 식재나 벌채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은 임야에 대한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함[국패] 양도소득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농지법 무인도서법 산림자원법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운영에 관한 특별법 |